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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비핵3원칙 유지할 건가” 질문에···확답 피한 다카이치

이진국

2025.11.13 09:5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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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일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답을 피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은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핵 정책 원칙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총리에 취임한 이후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지난달 24일 취임후 첫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목표 시점을 기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2년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5% 증가해 2010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높은 수출 실적으로 상위 10대 기업들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40%를 돌파해 ‘대기업 쏠림’ 현상이 짙어졌다.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올해 3분기 전체 수출액은 18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해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기별 수출액은 지난 2분기(2.1%) 이후 2분기 연속 늘었다. 전체 수출기업 수도 4.5% 늘어난 6만9808개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중견·중소기업 수출액이 모두 늘었다. 3분기 대기업 수출액은 122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견기업 수출액도 7.0% 증가한 323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기업은 298억달러로 11.9% 증가했으나 역대 최고였던 2021년 4분기(307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대기업·중견기업 수출액은 2분기 연속, 중소기업은 7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호조’ 영향으로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오른 40%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의 40%가 상위 10대 대기업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상위 기업 의존도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내린 67.6%였다. 대기업 사이에서도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 수출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업종별 희비는 엇갈렸다. 3분기 전기·전자 분야 수출액(842억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자동차 등이 포함된 운송장비 분야 수출액(328억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늘었다. 다만 석유화학(-6.6%), 섬유의복(-5.1%), 목재종이(-7.7%), 도소매업(-3.2%) 분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수출국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9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줄었다. 중국 수출액도 337억달러로 1.8% 감소했다. 일본 수출액도 74억달러로 2.1% 줄었다.
다만 세 국가 모두 올해 2분기보다는 수출액 감소폭이 작아졌다. 동남아에서는 대·중견·중소기업 수출이 모두 늘면서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증가했다. 중남미와 유럽연합 수출액도 각각 8.2%, 5.8% 늘었다.
수입액은 162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중견·중소기업 수입액은 각각 4.6%, 8.5% 늘었지만 대기업 수입액은 0.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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