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개설 북한이 9일 남북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남한이 지난 4~5일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것에 호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며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국방부는 전방지역에 설치된 고정형 대북 확성기 20여개를 철거하기 시작해 지난 5일 철거 작업을 끝냈다.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방송 장비까지 창고에 넣은 것이다. 이는 대북 심리전 수단을 없애 북한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이 확성기를 철거를 완료한다면, 이는 남한의 확성기 철거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4~5일 남한의 확성기 철거는 북한과 사전 교감 없이 진행됐다. 북한의 확성기는 한국보다 많으며 대부분 고정식이다.
남북한이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중단하게 되면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복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효력을 살리지는 않았지만,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라는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군사합의 효력 중지에 따라 시행됐다.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애초 마크 곤잘레스는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제3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비케이브와 맺었는데, 법원은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창작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를 허락받았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쿠라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곤잘레스는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이에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 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앨범의 제목이었던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을 진행 중인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는다. 지금은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양자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러·우 전쟁 휴전 협상에서 ‘패싱’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핀란드 등 6개국 정상은 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길을 우크라이나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중요한 안보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대한 이익에는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안보 보장 필요성을 포함한다”고 했다. 유럽 정상들은 “의미 있는 협상은 휴전 또는 적대 행위 감소 맥락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접촉(미·러 양자 회담)이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성명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표단 없이 양자 회담을 진행하는 미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배제한 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발표해 놀란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은 애초 젤렌스키 대통령도 초청해 3자 회담을 열려 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전날 알래스카 회담 계획을 발표하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긴급 논의를 진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까지 프랑스·덴마크·스페인·핀란드 등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며 평화협상 관련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지역에서 철수하면 러시아군도 철수한다는 조건과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양보 불가 등을 담은 협상 원칙을 세웠다.
이후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미국 고위 관리들과 접촉해 이 원칙을 전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유럽 국가와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영국 런던 외곽에서 미 고위 관리들과 만나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이 공동 주재한 이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와 영·프·독 국가안보보좌관급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미·러가 자신들을 제외한 채 어떠한 거래도 해서는 안 되며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인은 땅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빠진 결정은 죽은 결정”이라고 미·러 양자 회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다만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알래스카 회담에 초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NBC방송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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