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산재 처리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급여 선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개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치료비와 생계비가 절박할 때 산재노동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정 재해조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우선보장해 지연책임을 국가가 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선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산재 승인 전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지만 한국은 제도가 부재해 소득 보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산재 승인이 지연될 경우 소득보전을 위한 상병수당 수준의 급여를 우선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앞서 노동부는 그동안 평균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산재 급여를 선지급할 경우 산재 미승인시 보험금 환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안 분석관은 “선보장 후 환수를 하게 되면 무이자 대출과 비슷해진다. 단순히 보조금 부정수급과 유사한 관점으로 환수에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노동부는 사전에 명확한 환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산재 처리 지연에 대한 국가의 지연책임 배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산재 불승인시 산재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권동희 노무사도 발제문 소고를 통해 “명확한 환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상병수당의 개념이나 선보장 급여의 도입 취지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산재 입증 책임과 높은 문턱의 인정 기준 문제도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에 막히고, 정보접근권도 없고 의학적 지식도 없는 노동자가 어떻게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냐”면서 “피해자의 질병이 개인질환이라는 명백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산재로 폭넓게 인정해 삶의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혁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국장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개선, 역학조사 개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절차 합리적 운영, 상당인과관계를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 명문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자료가 충분하여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역학조사 필요성 자문과 역학조사 생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은 이주노동자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9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7583명이던 산재 이주노동자는 2024년 9219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산재도 2020년 220명에서 2024년 51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18명이던 사망자는 2022년 108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24년 11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망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102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12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대부분의 산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제조업·건설업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는 총 7004명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약 7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102명 중 73.5%(75명)가 두 업종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운수·창고·통신업과 농업에서는 각각 이주노동자 130명, 268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규모는 적으나, 증가 폭은 크다. 농·어업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재는 2020년 149명에서 2024년 293명으로 약 96.6% 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가 증가하는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질병, 부상도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만큼 이주노동자도 이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 산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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