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내세워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26일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추가 기소 혐의 재판에서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할지 주목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경북 경주 시내에 내건 현수막 표현이 모욕적이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22일 경주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월성원자력본부가 게시한 현수막으로 인해 경주시민과 국민께 깊은 심려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래 현수막 게시는 한수원 지원사업을 알리고자 한 취지였으나 그 과정에서 내용과 표현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큰 상처와 불신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눈높이와 지역사회의 정서를 더 살피고 내부 검증과 의사 결정 절차를 재점검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15일 경주 시내 16곳에 ‘5년 동안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 지방세로 2190억을 냈다지요?’ ‘이번 벚꽃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경주시민은 “무료 국수 제공은 시민을 모욕하는 표현”이라며 반발하자 한수원은 당일 현수막을 철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은 한 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소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경위를 확인해보고, 모든 공직자의 소통 태도와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글을 올렸다.
한수원은 총리실 감찰, 감사실 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들을 징계할 예정이다.
전 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게시를 검토했지만 내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흠결이 있었다”며 “직원 전체가 주민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반성해야 할 점이 많고 초심으로 돌아가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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