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구시는 지역 무료급식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 검진은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구시는 무료급식소 12곳, 150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벌일 계획이다. 환자 발견 시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와 사후관리 등도 이뤄진다.
앞서 대구시는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경로당 등에서 ‘결핵 사각지대 검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결핵 검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한 선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노인시설, 무료급식소 외에 결핵 취약지역(시설)을 추가로 발굴하고 방문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지역에서는 2023년 기준 법정감염병 사망자의 82%(100명 중 82명)가 결핵 관련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88%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에 대구시는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막아 관련 사망자 수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과거에나 유행하던 것으로 인식되는 결핵이 오늘날에도 많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 명의 결핵 환자라도 더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국정과제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올 상반기 SK텔레콤에 이어 하반기에도 KT·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터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위는 ‘중대 사고 엄정제재와 피해자 보상 실질화’ ‘디지털 잊힐 권리 등 자기결정권 보장’ ‘예방 중심 체계 재정립’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등 5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체 이용자에게 유출 내용을 공지케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온라인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 탐지·삭제하는 시스템을 웹사이트 상위노출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잊힐 권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합성 콘텐츠에 대해선 정보 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범죄 이력에 따라 폐쇄회로(CC)TV 관제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기준을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마이데이터’를 의료·통신 등 생활 밀접 분야 10대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곳에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도 마련해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