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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과자 두 개 먹었다가 벌금 5만원…항소심 판사도 허탈해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이진국

2시간 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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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왔다. 재판부마저 “각박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판사는 “사건을 따지고 보면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절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협력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심은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누구나 드나드는 사무실 냉장고였고, 평소 ‘간식은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말 훔칠 의도였다면 과자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은 물건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금액이 적은 사건임에도 항소심까지 온 것은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허가했다.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린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영국 런던을 찾아 유럽 사업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주요 경영진과 함께 지난 9일부터 런던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경 CJ 부회장, 김홍기 CJ주식회사 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 정종환 CJ ENM 콘텐츠·글로벌사업 총괄 등 핵심 경영진이 동행했다.
이 회장이 유럽 지역 현장경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일본, 8월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행보다.
이 회장은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유럽 지역을 포함한 신영토 확장을 가속해야 한다”며 “그룹의 글로벌 사업 거점인 미국에 이어 잠재력이 큰 유럽 시장에서 신성장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지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유럽 지역에서 전방위로 확산하는 ‘K웨이브’를 놓치지 말고 현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범유럽 톱티어 플레이어’로 도약해야 한다”며 “유럽이 미국을 잇는 전략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영토 확장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투자회사 액세스인더스트리즈 창업자인 렌 블라바트닉 회장을 만나 글로벌 미디어·엔터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K콘텐츠의 확산과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또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브론웬 매덕스 소장과 회동하며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유럽 시장 영향과 사업 기회를 점검했다. 옥스퍼드대 조지은 교수를 만나서는 유럽의 문화 소비 트렌드와 K푸드·K뷰티로의 확산 가능성도 살폈다.
“씻을 물이라도 있어야 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추석 연휴 전까지 제한 급수가 풀리지 않으면 역귀성도 생각하고 있어요.”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연순씨(78)는 “평생 이렇게 심한 급수난은 처음 겪어 본다”라며 “생활용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명절 분위기도 순식간에 실종될 것”이라고 혀를 찼다.
100t 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강릉지역 아파트 113곳엔 지난 6일부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하루 2차례만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최미현씨(54)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죄냐”며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한시적으로라도 제한급수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숙박업소 등 관광업계도 물 부족 문제로 예약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아우성친다.
이처럼 제한급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불만이 고조되자 강릉시는 추석 연휴 전 생활용수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릉시는 남대천 임시취수정과 지하 유출수 등을 통해 이미 2만2100t가량의 대체 수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19일이나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 1만t을 받으면 생활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이어진 단비로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도 희망적이다.
지난 12일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의 한계선(10% 미만)에 근접한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50~90㎜가량의 비가 여러 차례 내리면서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동안 오봉저수지에 자연적으로 유입된 물의 양은 33만2400t에 달한다.
이는 이날 하루 수돗물 사용량(6만9900t)의 4.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18일 오후 3시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5.5%(평년 71.8%)로 전날보다 7.8%포인트 올라갔다.
또 19일부터 21일까지 강릉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 20~60㎜의 비가 내리고 오는 24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확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0%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강릉시 관계자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0%를 넘어서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석 연휴 전에 제한급수를 해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제정수장과 가까운 남대천에 하루 3만t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제2 임시취수장’을 설치해 오는 10월 중순부터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40% 선을 유지하면 겨울에도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강릉시는 홍제·연곡 정수장 증설과 지하 저류 댐 설치 등 중·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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