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세대 전체가 일종의 피해계층”이라며 “이렇게 된 데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새 정부가 할 일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저도 (청년 시절과 관련해)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얘기를 듣지만, 요즘 청년들과 제 청년 시절을 비교하면 명백하게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적 차이는 미래가 희망적이냐(에 있다)”며 “(과거엔) 속된 말로 잘릴 염려 없는, 직장이 매우 안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다.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안정성도 없고,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세대가)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 대책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제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의 원인으로 ‘기회 총량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엔 행복하게 경쟁했지만, 요즘은 경쟁이 너무 극렬화됐다”며 “(기회의 구멍을) 다른 사람이 통과하면 나는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잔인하게, 경쟁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정말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저를 포함해 성장을 노래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회를 만들고 리셋하고, 새로운 각오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통합해서 함께 나가면 새로운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화를 정말 많이 하면 좋겠다”며 “전에는 실금을 그었는데 요즘은 실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아예 벽을 쌓아서 접촉이 잘 안 된다.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청년과 기성세대들이, 특히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들이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SNS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은 150명의 2030 청년들이 참석했다. 사회진출, 자립기반, 사회 마련 등 총 3개의 주제에 대해 청년이 의견을 밝히면 이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주거와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신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항소심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조류충돌 등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토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9월 중순까지 수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조업일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는 추석연휴가 9월 중순에 있었다.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이 40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달러로 지난해(27억2000만달러)보다 10.6% 줄었다고 22일 발혔다. 9월1∼20일 조업일수는 16.5일로 추석 연휴가 낀 지난해(13.0일)보다 3.5일 많다.
9월1∼20일 승용차(14.9%), 선박(46.1%), 무선통신기기(3.3%)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세와 견조한 IT 수요를 바탕으로 반도체 수출은 27%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 비중도 전체의 23.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 확대됐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베트남(22.0%), 유럽연합(EU·10.7%), 대만(22.9%) 등 주요 국가에서 증가했다. 대미 수출 역시 6.1% 늘었지만,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3억9700만달러로 전년(4억7500만달러) 대비 16.4% 감소했다.
지난달 월간 수출도 1.3%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대미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으로 12%가량 감소하며 2년반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 1~20일 수입은 382억달러로 작년보다 9.9% 늘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 영향으로 이달 말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말까지 조업일수는 전년 대비 4일 많다.
그러나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하방 압력으로 조만간 수출 증가세도 점차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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