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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미 ‘커크’ 추모하며 손현보 옹호…제1야당 대표의 ‘견강부회’

이진국

2시간 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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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최근 암살된 미국의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도하며 그의 활동을 “표현의 자유”로 높게 평가했다. 커크 죽음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파 탄압에 나서며 미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을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석열 어게인’ 손현보 목사를 비호하며 커크 죽음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극우 세력 준동에 편승한 양상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차세대 주자인 고 찰리 커크의 명복을 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썼다.
미국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커크 추모 행사 개최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로서 추도 글을 올린 것이다. 커크가 지난 10일 사망한 직후 김민수·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짤막한 추모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장 대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장 대표는 “자신의 소신을 용기 있게 외쳤던 한 젊은 정치인의 비극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커크가 마가 세력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활동하다 그의 신념을 증오하는 암살범에게 피격당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한 것이다.
커크 사망 직후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장 대표 메시지는 현실과 다소 어긋난 주장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죽음을 좌파 세력의 테러로 규정하고, 커크 관련 부정적 의견 표명을 혐오 표현으로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실제 일부 방송 프로그램 등이 중단되자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커크 추모를 빌미로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흐름에 장 대표가 올라탄 모습도 엿보인다. 장 대표가 “최근 이재명 정권 아래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는 등 국내에서도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 대표적이다. 손 목사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탄핵에 반대하는 ‘윤 어게인’ 집회를 주도한 극우 개신교 세력의 대표 인물이다. 손 목사는 지난 대선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장 대표가 커크와 손 목사를 연결해 극우 세력에 기반한 정치적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커크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스톱 더 스틸’ 구호로 대표되는 부정선거론자로 활동해왔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세력의 힘을 빌려 지난달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 대표를 지지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커크를 “롤모델”로 꼽았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대구에서 이끈 장외 집회에도 ‘윤 어게인’ ‘스톱 더 스틸’ 구호가 적힌 깃발이 등장했다.
보수 진영의 원로 언론인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인종주의자인 커크는 미국판 극우로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자유·인권·법치라는 가치와 정반대”라며 “장 대표가 한국 극우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 한국 극우와 친한 미국 극우를 엉뚱하게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매개로 한·미 극우가 연대하는 채널에 장 대표와 그를 지지한 극우 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1년에 출간된 책이다. 저자는 9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에 서울대에 비견할 수준의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10개 만들자고 한다. 서울대가 10개 생겨나면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향한 극한적인 경쟁 압력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대 체제를 벤치마킹해 거점국립대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학계의 대학개혁론 중 하나였던 ‘국립대학 네트워크’ 논의를 ‘서울대 10개’라는 선명한 구호로 엮어냈다.
사립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정책의 상징이 됐고, ‘5극 3특’이라는 초광역 메가시티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짝이 잘 맞았다. 권역의 혁신을 거점국립대가 이끌 것이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월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거점국립대 2개-대학병원 1개-국책연구기관 1개-산업클러스터 1개를 엮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초광역화, 혁신클러스터, 대학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는 완전한 생태계처럼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어도 좋다.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투자를 하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다. 그런데 살펴봐야 할 현실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복잡다단하다. 전체 대학 가운데 국공립대는 고작 15%이고, 4년제 대학으로 범주를 좁혀도 국공립대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80%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2010년대를 경유하며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사립대들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재정 수입이 감소했다. 결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 형태로 보충되나, 상당 금액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으로 지정되는 상황이다.
사립대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평가에서 이른바 3대 지표(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에 얽매이는 상황은 크게 변함이 없다. 정권에 따라 교육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지방 사립대들은 지표를 깎아 먹는 학과들을 모집 중지를 통해 폐과하는 방향을 잡았다.
인문학과 사회과학계열 학과들이 축소되는 것은 차치하고,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주도 혁신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모두 다 알고 있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 가운데 기초학문이라 볼 수 있는 자연계열 학과들이 더 빠르게 축소되었다.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위해 자연과학은 필요하지만, 개별 사립대 관점에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고정비(설비 투자 및 교원 임용의 어려움)는 많이 들고 수익(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기는 쉽지 않다. 재정이 탄탄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비용 절감’ 노선을 택하기 쉽다. 지방 사립대들이 최근 10년간 전문대 학과들을 늘려온 것도 같은 판단에서 나온 의사결정이라 볼 수 있다.
꼬여 있는 대학체제의 매듭 풀어야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 문제는 제조업으로 치면 제조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관계와 유사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이 지역에 있어야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소부장 기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형성되어야 실제로 혁신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학술장에서 ‘연구’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점국립대가 작동하려면, 지방 사립대가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건전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거점국립대와 사립대 간 기능 분업에 대해 둔감하다. 연구자로서 각급 대학 교원들의 역할과 교육의 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둔감하다. 서울대 10개를 통한 지역 대학 연구생태계의 낙수효과를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배경이 최상위권 입시의 잔혹함이라는 점을 보면 승자독식의 구조가 지역에서만 멈출 리는 없다.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8% 수준에 그친다. 선진국 가운데 대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에서 국가의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의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존에 꼬여 있던 대학체제의 매듭을 풀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칼에 잘리지 않을 문제이므로 더 많은 목소리를 청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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