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당시 31세)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 관리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19일 속헹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에서 유족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한 만큼 입국 이후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속헹의 사업장 숙소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속헹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 경기 포천시 한 농장에서 채소 수확하는 일을 한 속헹은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난방을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었다.
속행의 ‘비닐하우스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드러내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속헹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부가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전히 여름엔 에어컨이 없고, 겨울엔 난방이 되지 않는 임시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들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산업 현장이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삶’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소방청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재외공관 직무파견으로 소방관을 파견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시작되는 파견근무는 한국 소방의 해외 첫 재외공관 파견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소방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교민 규모와 여행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익수사고 등 응급 상황에 대한 안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매년 1만1000여명 이상의 어린이가 익사로 숨지는 등 선진국 대비 10배 이상 높은 사고율이 발생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베트남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소방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외국민 보호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시 환자를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지의 높은 치료비 부담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프라로 국내 이송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의료 네트워크와 협력해 중증 환자 치료와 국내 이송을 지원한다. 또 응급처치와 화재, 지진 대피 등 사고 유형별 대처요령, 현지 의료법령 등을 교민단체들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번 파견은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도 겸한다. 앞서 소방청은 2012년부터 베트남에 불용 소방차 53대를 무상 지원하며 협력 기반을 구축해, 이를 계기로 231억원 규모의 소방차 계약을 체결했다. 소방청은 현지에서 소방장비 제도 협력과 기술 교류를 지원하고 국내 제품의 국제 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재외공관 직무파견은 한국 소방이 해외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보호한다는 상징적 사례이자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와 소방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비록 지금은 여러분 곁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강릉과 함께 있다”며 “불편을 감내하며 물 절약에 함께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가운 단비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회복되고 시간제 제한 급수도 14일 만에 해제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원 강릉시가 지역구인 권 의원은 지난 17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권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숨통이 트였다니 무엇보다 기쁘고 제 마음도 함께 놓인다”며 “현장에서 애써주신 강릉시청 공무원들과 군·소방 관계자, 그리고 여러 곳에서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강릉의 물 부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 약속만은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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