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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SGI서울보증·웰컴금융 등 잇단 사고에도 ‘구멍’…중징계 불가피

이진국

2시간 3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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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금융당국이 297만명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최고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보안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 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을 조사해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웹서버 관리, 악성코드 감염 방지 등 사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는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에서 잇따라 사이버 해킹 사고가 발생해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제재를 시사한 만큼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롯데카드가 KB·농협카드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보안 실태 점검을 시작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보안 위규 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보안 수준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데도 통상 흐름과 달리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다. 영국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미국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등 한·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은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9원 오른 1398.5원으로 출발해 1400원을 위협했다. 다만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환율은 1392.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외국인의 한국 주식 대거 순매수 흐름을 생각하면 하락세를 보여야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 예상대로 연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되레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날까지 2거래일 연속 1390원대를 기록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은 일단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하락했던 부분이 ‘되돌아가는’ 국면으로 풀이된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연준의 태도는 매파적으로 여겨지면서 달러가 반등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하는 노동시장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설명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되돌림 장세가 이어지며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재정적자 우려를 반영한 파운드화 약세도 달러 강세 요인이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8월 영국의 재정적자는 838억파운드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6개국의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인덱스는 96대에서 97대로 올라섰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협상 장기화도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주요 아시아 통화 환율을 보더라도 원화 약세 압력이 두드러진 상황”이라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압박이 지속적으로 환율에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민혁 연구원도 “한·미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환율 반등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도 환율은 주요 경제지표 부재 등으로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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