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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사흘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이진국

2시간 3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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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사흘 연속 직장의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집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중독이었다. 공단이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 배우자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이 A씨의 사망과 업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이고,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 하루 전날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했다. 식사 비용은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사흘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A씨 등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원이라 단순한 친목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과장 광고 등의 금지 위반), 불법 유통(알선·광고 금지) 등 사례는 111건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삭센다’, ‘삭센다펜주’, ‘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과 ‘올리스타트’가 9건이었다. ‘제니칼’은 5건이었다.
적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이 34건으로 1위였다. 네이버 블로그(22건), 네이버 카페(18건) 등 순이었다.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쿠팡도 2건 있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유통(알선·광고 금지·44건) 등 순이었다. 판매 등의 금지 위반(10건), 의약품 판매 위반(7건) 등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 대상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가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 반응과 발진, 통증, 부기 등 주사 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난다.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저체중 혹은 정상 체중인 사람이 이를 투여하면 같은 용량의 약물이라고 해도 체중 대비 혈중 약물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광고 위반 등 사례는 522건에 달했다. 위고비 국내 출시 전인 2023년에는 103건으로 올해와 작년보다는 위반 사례가 적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주요 비만치료제 처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불법 광고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 알선,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올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추가 인하 경로에 대해서는 엇갈린 신호를 내면서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0.42포인트(0.57%) 오른 46018.3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41포인트(-0.10%) 내린 6600.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72.63포인트(-0.33%) 내린 22261.33에 각각 마감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인하했다.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5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오다 9개월 만에 내린 것이며 이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첫 금리 인하다.
S&P 500지수는 장중 약세를 보이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과 경제전망에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됐다는 소식이 통화 완화적으로 해석되면서 상승 전환했다.
그러나 파월 의장 기자회견 이후 지수는 하락 반전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의 하강 위험이 커진 점을 반영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면서 이번 결정을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이 발언을 통화 긴축 선호로 해석했다.
채권시장도 이날 FOMC 결과와 파월 의장 회견에 오락가락한 반응을 보였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뉴욕증시 마감 무렵 4.07%를 기록해 전장보다 4bp(0.04%포인트) 상승했다.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3.55%로 전장 대비 4b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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